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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수의원 원장) 씨는 "폐업이 된 직후 전문 의료시설 마련을 주장했지만 원진 노동자 스스로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계속 발생될 동료 노동자들의 미래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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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시설, 의료시설, 중증장애, 피해자, 치료, 병원, 동료, 재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재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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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요공판안내

  ... 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건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건 손영우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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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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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인권간행물

  ... 교회와 인권/노동인권의 기본, "결사의 자유"/월간 주요 인권 동향 등 12쪽 .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외노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319-8955) ·주요내용:외노문제의 대책방향/외노의 법적 지위 및 인권보호/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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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시설, 시민사회, 시대, 권리, 동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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