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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과 주 40시간제, 정리해고 제한 조항 신설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법 개정을 통한 조직의 확대·강화’라는 목표로 △노동법 개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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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 대림자동차 노조가 지난 5월 1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협상 체결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노조 규약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과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규약 변경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위원장에게 협상안을 총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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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피해와 관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피해 상황의 증거수집, 인권가해자 비리제보운동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면정국을 타개하고 청산정국을 열어갈 주체세력으로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거듭난 이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들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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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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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다. 대책위의 첫 사업으로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집단·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원장 정태영이 '성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 어린이에게 성추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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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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