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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보'를 외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민들의 어떠한 안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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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권여당도 마찬가지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처벌공백을 없앤다는 이유로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계승한 새 법을 만드는 것이나 형법에 넣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해 역시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일례로 여당의 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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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정하고 있다"며 "이중 많은 국가가 70년대를 전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봤을 때 유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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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꼬집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동시에 보완책으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행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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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려해 개인이 아닌 집단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거청산입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과거청산입법들이 일정한 기준 없어 진행되면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생겼다"며 "과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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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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