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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접었고, 폐지를 당론으로 쉽게 정하였지만,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두고 아직도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월 20일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꿀 수 있고, 2조 정부참칭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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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 코 용인해선 안 되는 공공의 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도록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여성 차별철폐의 날(14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15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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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보'를 외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민들의 어떠한 안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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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권여당도 마찬가지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처벌공백을 없앤다는 이유로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계승한 새 법을 만드는 것이나 형법에 넣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해 역시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일례로 여당의 형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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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정하고 있다"며 "이중 많은 국가가 70년대를 전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봤을 때 유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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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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