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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음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김성훈 전문위원은 “전공련 등과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집중토론하기 위해 분과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10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고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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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총선,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안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정보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유전자는 소량의 샘플만으로도 무수한 신체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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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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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 국회, 피해, 개인정보, 검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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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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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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