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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알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으며, 이 문제를 발전시켜서 인권의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한 달 만에 해치워야 했던 벼락치기식 조사 사업이었던 점, 충분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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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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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법,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는 한반도에서 정전 50년을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고, 그리하여 21세기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새로운 각오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에 힘차게 떨쳐 일어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반전평화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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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 미국, 전쟁, 정전체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북한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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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철도노조, 국회, 민영화, 법, 노조, 시설, 파업,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 졸속 입법 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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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요금, 집회, 대정부, 행진, 입법, 강제진압, 공권력, 노조, 시설, 경찰,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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