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법 개정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은 “94년 안기부에서 지자체선거 연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이나 긴급구속장도 없이 대학교수 등 4명을 연행한 뒤, 이들을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 8일(목)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명박외 3, 선거법위반 등,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11월29일(금) 김재규,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강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통신공간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t;27일> (일) <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도쿄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