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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항변은 대체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늘 비애를 느끼며 참으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권운동가의 비애 최근의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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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그리고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인도네시아 헌법 13조도 명시되어 있듯이 외국 수입차에 부과하도록 된 관세를 탈취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큰 모욕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100% 완성 조립된 한국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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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의 비준도 중요하지만 이의 구체적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천 변호사는 또한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관행에서 국제법의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새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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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t;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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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법률가 양성 이대로 좋은가/양건(한양대 교수) <1. 14>(D. 5)동아광장/헌법을 청소하자/김재곤(논설위원) <1. 15>(HA. 10)더불어 생각하며/국제화 시대 한국 인권의 현주소/문국주(천정련 사무국장) <1. 17>(D. 5)동아시론/「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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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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