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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위헌제청 등 법적인 수단을 통해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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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언론, 법, 정부, 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하여 희생당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조하여 언론자유를 제도화하는 법정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호순(언론학 박사,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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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여론화를 실천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요시위는 경찰과의 법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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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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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9호)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거대은행자본의 횡포에 맞서 상복을 입은 법정관리업체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아가며 나흘째 외로운 쇠사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매각 후 노조승계 등의 단체협약안 이행을 촉구하며 상경해 15일부터 명동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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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자존심, 퇴직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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