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9호)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 친 가운데 거대은행자본의 횡포에 맞서 상복을 입은 법정관리업체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아가며 나흘째 외로운 쇠사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매각 후 노조승계 등의 단체협약안 이행을 촉구하며 상경해 15일부터 명동 외환은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자존심, 퇴직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노동자 가운데 약 3/4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월차 휴가가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입법,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지방영화제 22일부터 16개 도시 순회상영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 2-8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 법정대, 가정대 강당 등에서 3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총 1만5여 명의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1만5천여명 관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폐막제는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검열, 권리, 장기수, 장애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762호)

  인권영화제 폐막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때: 11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곳: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강당 1부-영화와 함께 만나는 인권현실 영화제 하이라이트 상영 및 주제별 초청인사 발언 2부-인권영화제 그것이 알고싶다 주최측과 관객과의 대화 3부-제2회 인권영화제를 기약하며 폐막선언/이화여대측의 감사인사/제1회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