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유서에서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생 고춧가루 물을 붓는가 하면, 방의 이곳저곳에 럭비볼을 던지듯 나를 동댕이치면서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사회적응을 못하던 그는 지난 2월 1일 수원에서 비관 자살했다.

■ “죄없이 10년 이상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며 김덕배(35) 씨는 지난 2월 21일 자살했다. 그는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보호감호 6년을 선고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 5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2년6개월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패소했고, 출소 후 청와대, 명동성당, 언론사에 결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