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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경우에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활동이 제한돼 온 터라, 주민들도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송동월 씨와 안준단 씨의 가족들은 대인지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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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국가,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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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 사망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군사독재시절의 의문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합동추모사업회와 유가족 등은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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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 씨에 치타 씨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16일 ‘군사적 분쟁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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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방경찰청,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 ‘영남위원회’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버마 군사정권, 국회의원 등 야당 관계자 220명 체포/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명 시위, 하비비 대통령 사임 및 수하르토 재판 회부 등 요구 ◆ 9월 9일(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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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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