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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기본급이 33만7천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이 64만원이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8조와 직업안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계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중간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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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현황은? "역대 어느 파업 때보다도 해고자가 많았다. 2백60명의 징계결정자 가운데 1백25명이 해고당했고, 약 3백명 정도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구속자는 위원장을 비롯해 9명, 수배자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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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정보샘

  ... 수 42명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부록으로 '주요 사건 연표'와 관련 법률, 통일관련 선언 등이 실렸다. ◎ '인물과 사상사'의 여덟번째 시사인물사전으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가격 9천원)가 발간됐다. 이번 인물사전은 인권옹호를 위해 애쓴 국내외 인물을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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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0

  인권키워드

  집, 역사, 인권옹호,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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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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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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