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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4호)

  "인권단체와의 협력 지속"

  조영황 인권위원장 취임

  ...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1969년 사법시험(10회)에 합격, 변호사로 일하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88년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맡아 가해자 문귀동이 실형선고를 받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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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감시, 사회권, 가해자, 가해, 생존, 국가, 정책, 노동자, 아동, 교육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니 이럴 수가 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도 "사측 신청내용 중 일부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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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를 날려 자신들의 피묻은 손을 감추려던 노태우 정권의 기획하에 저질러진 유서대필조작사건은 변호인측의 반증자료는 묵살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땅의 수많은 만행 중의 대표적 범죄행위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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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모인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현행 법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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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이주,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법, 아시아,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가협 운영위원, 김경남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등과 함께 이창복 전민련 전 상임의장을 비롯한 과거 강 씨와 함께 활동했던 전민련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언론활동과 각 기관에 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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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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