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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호)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 주민 교육장 등 면담 한밤중 전화 등 중지 요구

...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학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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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31

인권키워드
마을, 집회, 조직, 학교, 법, 조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팽창했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에게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최선이자 최후의 해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일년 반이 지난 지금, 200여 명의 성매매 종사자 중 자활 지원 신청자는 12명에 그친다. 자활 지원금이 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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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오선동에 앞서는 보수개신교계에 굴복해서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결과가 이후 지자체 인권 관련 조례의 개악이나 폐지, 인권정책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듯이, 종교예외 조항이 다른 인권 법제에 미칠 영향은 굳이 떠올려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종교세력을 핑계 삼지 않는 국회 ‘차별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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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법,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의 싸움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올해만 해도 부천, 경기, 경남,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조례를 둘러싼 대치가 있었습니다. 2018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처럼 지역을 넘어 전국의 인권운동이 함께 맞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이기 십상입니다. 싸움은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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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운동, 제도화, 세력, 연결, 제도, 차별, 지역운동, 조례,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활동 이야기

울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몇몇 도시는 혐오선동세력의 회합을 위해 공공기관의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혐오에 대항하는 역할을 사회가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제기하면 법제도만 검토하다가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논의가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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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차별, 세력,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여성혐오, 피해자, 진실, 한국, 법, 성소수자, 재일조선인, 시민사회, 질문, 난민, 세월호, 안전, 에이즈, 에이즈환자, 참사, 진상규명, 무슬림, 이야기, 역사, 더불어민주당, 미국, 연결,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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