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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제9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금지되는 차별사유에서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법무부 입법예고에는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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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2호)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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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오선동에 앞서는 보수개신교계에 굴복해서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결과가 이후 지자체 인권 관련 조례의 개악이나 폐지, 인권정책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듯이, 종교예외 조항이 다른 인권 법제에 미칠 영향은 굳이 떠올려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종교세력을 핑계 삼지 않는 국회 ‘차별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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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방이 어느 곳에 둥지를 틀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소중했던 시간이었답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회 농성에 함께 해 2009년부터 서울 거리를 누비며 서울시민 9만7천명의 뜻을 모아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수정하려하는 움직임이 있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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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노동자, 인권위, 사랑방, 서울시, 강제퇴거, 연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마을, 주민,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정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2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보행 중 흡연은 치명적 무기

  ... 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도쿄는 물론이고 ‘보행 중 금연 조례가’ 전 자치체로 번졌다. 아이에게 담배는 치명적인 무기였던 것이다. 며칠 전,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 지역 언론이 주최한 단체장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있었다. 한 여성 방청객이 후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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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5-12

  인권키워드

  무기, 약자, 언론, 여성, 인권, 학교, 피해, 법, 조례, 가해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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