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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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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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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시 "집시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형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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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하염없이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도 춥지 않은 건 모두 그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 늦은 밤이라 소리 내어 울 수 없어 이불속에 들어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그 밤, 마음속에 품어 놓았던 ‘무언가’는 눈물을 통해 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br><br> 무엇이 그렇게 아팠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사실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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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1-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성소수자, 헌법, 학교, 소수자, 낙인, 농성, 성적지향, 권리, 집,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4호)

  [나의 대학거부] 내가 배우고 느끼고 싶은 것

  ... 나는 중․고졸 검정고시를 보지 않을 것이고 대학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에 대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분위기는 여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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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예솔 2011-11-0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질문, 운동, 조례, 이야기, 활동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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