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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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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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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시 "집시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형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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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울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몇몇 도시는 혐오선동세력의 회합을 위해 공공기관의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혐오에 대항하는 역할을 사회가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혐오표현의 문제를 제기하면 법제도만 검토하다가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논의가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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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세력,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여성혐오, 피해자, 진실, 정부, 성소수자, 재일조선인, 시민사회, 질문, 한국, 법, 난민, 세월호, 안전, 에이즈, 에이즈환자, 참사, 진상규명, 무슬림, 이야기, 역사, 더불어민주당, 미국, 연결, 조례, 입법, 배제,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30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허무는 사랑이야기

그림책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

... 이 되어버린 것 같아. 어른들의 시선도 별로 다르지 않아. 작년 서울시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얼마 전 제정된 어린이․ 청소년인권 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갔다고 몇몇 어른들은 난리가 났어. 단지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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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규 2013-01-1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가족, 차별, 이야기, 성교육, 성적지향,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인권, 학교,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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