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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간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고, 일당 안주던 사업주들의 못된 관행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한다. 거기에다 연장근로수당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 선물까지 얹어 준다. 근로기준법이 불법적으로 휴업수당 떼먹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강제하기는커녕,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공단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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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제도화, 법,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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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장애, 촛불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시애틀 등지에서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이 널리 공유되었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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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제도화, 미국, 한국,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예외없이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다. 이제 귀가 솔깃해진 분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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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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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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