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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인권선언 20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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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전향을 증명하게 한다. '전향서'는 이때부터 제도화된다. 61년 반공을 제일 국시로 군사반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비전향 좌익수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향공작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65년 중앙정보부의 감독 아래 '5단계 전향공작'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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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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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바로 이러한 대중 혐오를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국가․지역․역사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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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 고 있지만, 기존 국제인권 규범의 피해자 대응 이상의 방향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 인권이 제도화되면서 인권의 언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제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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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6-16

인권키워드
촛불, 광장, 노동자, 평등, 이야기, 운동, 역사, 언어, 인권, 대선, 질문, 권리, 동료, 성소수자, 조직화, 연대, 피해자,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피해,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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