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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른 손실액 보전을 이유로 노조와 석치순 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5/16) ◆ 수치로 본 인권 ◆ <매맞는 청소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고교 재학생, 소년분류심사원 재소 비행청소년,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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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고용,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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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6조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넷,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이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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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죠. 부상자가 다친 건 그가 촛불시위에 참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건강보험을 응징의 수단으로 삼다니, 기가 차 입이 안 다물어지네.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경남지역 4대강 사업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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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14일) 7.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또 패소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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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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