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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조차 금지했다. 이처럼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제수단으로 지탄받아 왔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가처분 결정을 거듭 되풀이하는 사법부에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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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매번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제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가처분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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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공장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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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참여정부’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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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참여정부’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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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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