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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수십·수백명의 구속과 해고,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감수하는 처절한 투쟁을 의미했다. 마침내 올해 4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정부도 특수고용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노동법 적용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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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에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주목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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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법, 입법, 진상규명, 가해자, 활동가, 재발, 심의, 대선,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조차 금지했다. 이처럼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제수단으로 지탄받아 왔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가처분 결정을 거듭 되풀이하는 사법부에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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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점거,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매번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처분은 손배·가압류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통제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가처분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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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공장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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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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