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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 틀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한다. 결국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에는 대법원이 기본원칙으로 삼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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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7호)

  <기자의 눈> "편견으로 차별 없앨 순 없어요"

  인권위 '인권 포스터'에 차별 가득

  ... 오히려 사회에서 통용되는 '외모차별'을 인정해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포스터의 인권침해는 비혼여성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을 표독스럽게 그려놓는다거나, 남성 동성애자를 머리를 기르고, 입술 화장을 한 모습으로 그려 놓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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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인권, 여성, 학교, 소수자, 성소수자, 성차별,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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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개념을 지탱해온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비혼여성, 동성애 커플 등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분등록제도로서 현재 호주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호적제도를 대신해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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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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