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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모가 기록되는 사례 ▲재혼한 경우 현재 자녀 기록이 없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부모 중 여성이 기록되지 않는 사례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이혼기록이 나오는 사례 ▲혼인기록은 없고 이혼기록만 나온 사례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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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로 관리된다. 신분등록제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담지 않으며 다만,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친자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혼인등록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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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명품 소비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소위 ‘황금귀족’ ‘귀족백수’가 등장하여 부자 부모 덕에 29세 청년백수의 한달 용돈이 200만원, 23세 미혼여성의 한달 피부관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한다. LG전자는 1000만 원대 물건만 취급하는 부자만의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처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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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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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천봉쇄하는 웃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 학생까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또 “한총련 6기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대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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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부모, 법, 공권력, 대법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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