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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 .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뢰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사장과 이경희 전 안산서부지역 관리공단 사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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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감옥, 석방, 장기수,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고향방문단을 위장해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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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무기,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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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었습니다. 사랑방도 권리중심노동자대책위에 함께합니다. 1월 19일 (금) 이스라엘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정부,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1월 19일,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150명 이상의 연대자들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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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남일당, 오세훈,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설득 작업 중인 셈이다.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손쉬운 무기, 장애등급제 “장애인들은 뭐 이리 해달라는 게 많아?” 지나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장애등급제를 없애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국가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애등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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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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