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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서성칠, 5촌 당숙 신춘석, 신복영 씨 등 4명을 포섭, 미군 하이야리아부대 후문 전경과 군수사 전경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카메라로 찍어 필름을 건네주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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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방부를 방문한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이병락 국방부 군수기획과장은 “우리는 기름만 받으면 된다. 쟁의행위가 발생해 기름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송텍에 손배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감독권을 행사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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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송좌절 장기수 정순택 씨, 북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공개(1/14) 3. NMD는 미국 군수산업 생존 위한 전천후 방어망 미국 국방부 무기실험 책임자, 부시 행정부에 "NMD 계획 신중 추진 촉구"(1/16), 중국, 미국의 NMD 강력히 반대 거듭 표명(1/27) 4. '지구를 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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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울산 핵발전소 건립 반대 상경 농성

  "우리 마을 그냥 두소!"

  ... 당 농성에 들어갔다.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대중적 공청회 한 번 없이 지난 98년 울주군(군수 박진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건설 계획 소식을 접했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울주군은 산업자원부(장관 손석환)에 철회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는 건설에 동의한 지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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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1

  인권키워드

  농성, 마을, 주민, 국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요구(8․18) / 매향리 활동가 김용한 씨 등 4명 첫 공판, 매향리는 미국 군수업자의 무기시험장이라고 주장(8․21) 4. 유엔 인권관련기구는 뭘하고 있을까? 유엔 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현대적 형태의 성노예'에 관한 결의안 채택, 게이 맥두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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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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