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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지난 5월,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416연대는 19대 국회가 결자해지하기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본회의 방청 등을 진행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모호한 법조문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정부여당에 빌미를 주고 있으니 조사기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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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안전, 인권, 지역, 정부,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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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인권, 정부,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14대·15대 국회에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16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이 흐른 2001년 6월을 약속이 깨진 시점으로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상법안에 희망을 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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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재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서자, 여야 3당 총무들이 18∼19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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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2호)

장현구 군 장례대책위, 고문 가혹행위 진상규명

... 이해학 목사 등 5명, 장례대책위)와 경원대 학생 등 30여명은 12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위 조직'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당징계 등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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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회, 집회, 진상규명, 학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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