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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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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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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미국,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는 수사권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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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교섭 노력 없이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6월 2일 정리해고 효력 발생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면서 강제해산을 종용하였다. 사측은 경비업체인 (주) 마린캅스와 시설보호를 이유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6월 18일 사측은 비해고 직원 및 관리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조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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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미디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하고, 2차 민중총궐기에도 원천봉쇄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런 경찰행위를 두고 과연 우리는 공권력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권력과 정권의 편에서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공권력이 공권력답지 못할 때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 신뢰를 잃어버린 경찰이 어떻게 더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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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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