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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성이었으며, 끝내 농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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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아무 문제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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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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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7호)

  영안실 침탈 공권력 남용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 9일 경찰의 고 김시자 씨 영안실 난입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는 "반인륜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분신사건의 발단이 최태일 집행부의 어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경찰이 한전과 최태일의 편에 서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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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석방, 유가족, 역사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이내창 열사, 27년째 의문사”

  ... 의문사(疑問死)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경찰·군(軍)·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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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생, 경찰, 진상규명, 운동, 일본,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유가족,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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