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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6월 23일, 바로 오늘 새벽, 폭력 경찰을 앞세운 야수적 공권력은 하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호소하던 우리들의 정성이 모인 농성장을 난입하여 동지들을 무차별 폭력을 휘둘려 연행하였고 진압에 성공했다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일터를 봉쇄했습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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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넘쳐나는 만큼 집회시위의 권리가 가로막히고 있다. 공권력이 허락해야 집회할 수 있다? 국회와 경찰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권력기관의 기능 보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시민들의 집회에 단서를 달고 그에 부합하면 집회를 허용해준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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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골몰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반대로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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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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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420호)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

... 서울대교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충식 신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제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나약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의 전통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가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부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제들은 전통의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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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9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농성, 대통령, 석방, 언론,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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