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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년)의 김성만, 황대권 씨와 구국전위사건(94년)의 안재구, 류락진, 정화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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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간첩, 정부,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는 “사회주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방편인지 목적인지가 포상대상 선정 기준”이라고 해명 4. 고문하려면 재산부터 숨겨야 할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김근태씨 고문수사 사건의 고문 경찰관에 대해 국가가 각각 2억9천8백90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9/28) 5. 알 권리 원천봉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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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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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 했다는 박충렬(36)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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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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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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