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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합리를 내세우며 이 사회의 치부를 가리려는 반쪽이들이 행세하기 십상이다. 탈북자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조작되고 있는데… 독방 감금,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의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사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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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불안,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보고된 바 없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참담한 처우나 처벌 남한정부는 정부기관에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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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98호)

“배후, 색출해 처벌해야”

유가협 등 경찰청 항의시위

... 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근안의 도피행각을 지원한 경찰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권운상 씨의 어머니는 “이근안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 잠을 자지 못했다”며 “고문의 배후세력과 이 씨를 비호했던 세력의 실체가 철저하게 규명돼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이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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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7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경찰, 재발방지, 집회, 이야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멍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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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사보고서 등 송치 서류의 허위작성 △간첩자백 사실의 조작 △현장훼손 및 현장검증의 생략 △고문 사실의 은폐 △88년 검찰 조사 직전 중정 수사관들의 사전공모 등을 근거로, 중정의 발표 및 그 근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이어 당시 중앙정보부 차철권, 김상원 등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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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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