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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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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정부는 2001년 법안에서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삭제한 채 국회에서 주택법을 통과시켜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주거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욱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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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어

  ... 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상덕 교무도 "피감호자들의 단식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발 자체부터 불합리한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 인권적 이중처벌인 사회보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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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4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회보호법은 80년 국회도 아닌 일종의 '쿠데타 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그간 이중처벌 등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이른바 '상습범'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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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재단측 비리 관련 자료들도 말끔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학교건물을 둘러본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까지 새고 있다"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4시경 시설을 점검하는 도중 본관에서 최성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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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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