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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보험료가 2배 오른다,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이다 등등 정부의 폭탄론이 쏟아졌다.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불씨가 이어 붙으면서 숫자를 둘러싸고 과도한 뻥튀기라느니 의도된 은폐라느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산출은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논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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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해왔다. 이는 집권세력이 사회에 반영하는 정책과도 그 궤적이 맞닿아있다. 2012년 MB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한 ‘법치주의’와 궤적을 같이 했다.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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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배제,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인권,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성교육,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시대,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인권계획(NAP)은 점수조차 매길 수가 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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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여(3.27). 4대강 사업으로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부장판사 이준상. 2.15). 사진전과 인디밴드 공연으로 짜인 파티는 4월 1일까지 한다고. 물론 4대강사업 막는 싸움은 쭈욱 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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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무죄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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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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