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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고기준의 최고 13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주민들 반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반발로 가동중단/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법대책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촉구하며 기독교회관서 농성돌입/최근 동두천시 에서 발생한 여아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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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 차원의 용서와 사면 논리는 부당 불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 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용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명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족수로 연결되게 마련이며 진실 파악의 노력 없는 사면은 결국 불 처벌과 같은 것이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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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9.4)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를 이용한 불법적인 도청과 사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대공수사이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 과정이었다고 국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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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성폭력, 사찰, 기후정치, 정부, 감시, 노동자, 사상, 성희롱, 양심, 여성, 인권, 회사, 기후위기, 진실, 탄소배출, 질문,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보험료가 2배 오른다,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이다 등등 정부의 폭탄론이 쏟아졌다.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불씨가 이어 붙으면서 숫자를 둘러싸고 과도한 뻥튀기라느니 의도된 은폐라느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산출은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논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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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해왔다. 이는 집권세력이 사회에 반영하는 정책과도 그 궤적이 맞닿아있다. 2012년 MB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한 ‘법치주의’와 궤적을 같이 했다.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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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배제, 학교, 교육부, 교육, 정부, 인권,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성교육,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시대,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소수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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