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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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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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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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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성교육, 혐오,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국장도 "현재 15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면 이들은 대체 어디 가서 자신의 병든 몸을 맡길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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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 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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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치,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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