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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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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탄압,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금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창구 복수화 주장/한국노총, 대선에서 친노동계 성향의 특정후보 선거활동키로/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한총련 출범식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키로/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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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덕 통일부총리(전 안기부장)는 94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안기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검토 공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다. 이 사건들은 안기부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신설돼 그 활동을 감독하는 상황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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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대통령,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선거법 등 주요쟁점에 시선이 집중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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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97호)

  주요공판안내

  ... #8228;고무 등) 합의 7부 423호 오전 10시 신건 6월 5일(목) 김태우 외 2(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오전 10시 합의 23부 선고 전경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1시 합의 23부 319호 속행 이남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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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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