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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이적단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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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요공판안내

  ... 28;박용모(진관스님, 국보법) 오후 4시 3부 303호 속행 ․최욱철외1(공직선거법위반) 오후 2시 10부 403호 선고 ․최인기/김태윤/정영훈(국보법 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선정/김양남(국보법) 오후 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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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1호)

  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합동추모제 9월1일-7일

  ... 국민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등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각계각층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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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추모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청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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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언론, 불처벌, 범죄, 운동, 무시

•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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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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