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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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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설령 법안의 의결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번 법안이 국회가 의결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유·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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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연합통연합통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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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이수금 의장이 정부여당의 쌀농정책에 항의하며 길거리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성 첫날인 28일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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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9호)

  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최규하씨 집 앞서

  ... 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등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열정을 들고, “특별검사제의 도입”,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광주, 대구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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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고문, 국회, 진상규명,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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