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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8호)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을 등장시켜 주변 요소인 정경유착의 비리를 통쾌하게 꼬집으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극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냉전종식 후, 무기 회사에 근무하던 '뉴욕 나이아가라주(州)'의 주민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시작된다. 돈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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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7-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마을, 국경, 정치, 언론, 지역, 회사, 무기, 기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등)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들은 83년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다가 88년 전원 사면복권됐다. ▶오송회 사건 82년 박정석(당시 군산제일고)씨 등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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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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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해왔었다. 이 씨는 95년 출소 후 줄곧 일본으로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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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검찰이 쥐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법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진상규명·형사처벌·명예회복·집단배상·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특별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후의 경과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 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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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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