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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보험(의보)통합의 목적은 지역․직종별로 제한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국민 상호간에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을 가능케 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보통합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등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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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팀이 확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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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 지난 19일 대형화재로 1백1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비닐하우스 주거지역에 1주일 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관할 송파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재해지역 원상복구 △수도물 공급 및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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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일정

  ·강릉 (12월 11일 - 13일) 곳: 인당동 성당 교육관 ·광주 (12월 10일 - 12일) 곳: 가톨릭대학 사회교육원 강당 ·구리남양주 (12월 19일 - 21일) 곳: 구민교회 ·군산 (12월 11일 - 13일) 곳: 군산 한겨레 문화센터 ·부산 (12월 11일 - 13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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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군산, 집, 제주, 여성,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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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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