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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는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벌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임에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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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칸 총장은 국가보안법의 3조, 7조 등 여러 독소 조항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히 위배한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3일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10. 2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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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기업)적 재산화→피해의 민중 전가 및 민중 생존권 악화. 이러한 개발 구조로 인해 민중 중심의 발전 과정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유엔은 1986년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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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했다. '이라크 해방법'처럼 한반도를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와 대통령의 서명만이 입법 수순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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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일구어낸 결실이다. 강의석 학생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용기있는 행동을 이어왔다. 각계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고 청소년들도 직접 나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비판의 열기가 높아지자 무책임한 자세로 뒷짐지고 있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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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5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양심, 인권, 감시, 교육, 생명, 권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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