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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 사무총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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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한국,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비판했다. 그때 '인심혹란죄'가 등장하여 오늘의 7조(찬양·고무)의 원형이 형성됐다. 민심의 극심한 이반 속에서 집권의 연장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시켜 개정 반대 농성을 하던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여당 의원들만으로 법을 개악했다. 그때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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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 그러나 이 사건들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민정부 이전의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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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멈추지 않는다.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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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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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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