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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시설문제를 더욱더 음지로 몰아가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시설의 패쇄성은 언론이나 관련전문가, 민간단체의 접근을 막고 있다. 감추기를 고집하고, 알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 나올 경우에 대응책은 항상 주변을 맴돌 뿐이다. 시설의 공개만이 해결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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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청원권이 마치 사문화 되어 있다는 등 일부 언론에 내용이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청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향(조작된 남매간첩사건 김삼석 부인)씨는 “지난 2월 김삼석 씨는 사상전향 제도의 부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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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이고, “안기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연행사실을 흘려, 연행된 교수들이 ‘북한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게 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안기부의 이런 처사는 박홍 총장의 발언, 유초하 교수 지명수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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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배제,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가 나름대로 취재, 정리하여 국민 앞에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며, 동시에 국민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무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판결은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서부터 법률판단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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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불처벌의 역사를 공고히 했다. 제대로 듣지 않아온 국회와 언론 디지털 성범죄를 폭력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해 수사하지도, 엄정하고 확실하게 처벌하지도 못하는 한계는 현행법 규정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성착취물에 대해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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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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