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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단국대 ‘활동가조직’ 5명 구속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본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단국대 민주동문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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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경찰, 국가보안법, 활동가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유보 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또 ‘국제인권규범들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내법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국가가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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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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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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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5.11) 2. 재벌이 싫어하는 모성보호 못하겠다 민주․자민련, “모성모호 관련법은 7월부터 시행, 태아검진․유산․사산휴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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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정부, 일본,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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