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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고 있는 전자우편제도가 해당 징수기관의 고지·징수 데이터를 하청업체인 체성회의 인쇄시스에 연결해 고지서를 출력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소득, 재산, 주소, 개인병력 등)유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보노조측은 "만일 정통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국통신, 한전,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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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0호)

  호외 <긴급> 도원동 철거민 위급 상황

  두명 생명위독, 철거민 농성 철탑 붕괴 위험

  ... 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철탑 내부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와 전화연결도 이미 끊어졌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자인 삼성건설측이 외부에서 철거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담을 쌓고 있어 고층 건물에 올라가지 않으면 철거현장을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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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0

  인권키워드

  철거민, 생명, 병원, 주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인권단체 전자통신활동 조사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

  ... 설문조사를 벌인다. 이 설문조사는 컴퓨터 보유대수,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타 네트워크와의 연결정도, 인터넷 이용정도, 전문요원의 활용정도와 교육계획 등에 관한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목적은 인권단체의 컴퓨터 이용과 전자통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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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인권, 불처벌, 개발, 네트워크, 정책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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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 전쟁 속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것조차 배부른 소리다. 어떤 체제, 어떤 이념이든 전쟁과 연결고리를 갖는 한 그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나 세계인권규약이 살려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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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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