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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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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여성들을 끊임없이 이등 성원으로 위치시키는 호주제부터 폐지해야 하며, 성매매된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양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도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성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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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긴급체포의 남용이 고문과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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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사 결과 발표(2.24) 2. 노동자 내몰더니 시민 생명까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상자 발생(2.18)/ 노동계,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희생 불렀다"고 지적(2.19)/ 철도노조, 열차 안전 무시한 철도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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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과 신빙성이 우려된다. ◎서병수 위원(아래 서): 작년 7월 4일, 노사는 파업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 최소 화'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 주재회의에서 가압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맞나? =김 사장: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회사가 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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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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