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제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출시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교도소장의 직무유기 청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청원 즉시 소장이 법무부에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윤영 씨가 낸 청원요청 보고전을 보안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묵살한 것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힌다. 또한 소장은 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구두선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치를 권고했다. 한국 땅에서 강제추방되고 나면 인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5월 15일 바로 강제추방을 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긴급구제조치는 “2008년 8월 진정인 박 모씨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