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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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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을 한결같이 밀실에서 진행한 법무부에 대해 분노했던 우리는 법 제정 운동을 함께 했던 일부 민간단체 인사들이 인권위원회 창립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밀실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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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대책 마련보다 참사 보도 통제와 여론 조작,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했고, 우병우 민정 수석은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1기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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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정부,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동자들이 제때 귀국할 것이고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어들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정법률시행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4. 7월 64,647명 ▶ 2014.8 64,805명 ▶ 2014.9 65,112명)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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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청와대, 내무부, 법무부, 보안사, 안기부, 검찰, 부산시장 등의 위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을 26년만에 되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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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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