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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해 울산동구 지역내 문화센터, 주부대학, 아파트 부녀회, 조기축구회 등과 어린이집을 조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지자들이 장악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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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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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장 김봉태, 진보민청)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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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김 교사는 “지난 4월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상담한 이후부터 학교로부터 사직압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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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IMF, 시대, 집, 탄압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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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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