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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2호)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김 교사는 “지난 4월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상담한 이후부터 학교로부터 사직압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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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IMF, 시대, 집, 탄압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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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약이야? 독이야?”

  공기업민영화 등 철회 촉구

  ... 고 비판했다. 국민승리21은 신규실업 등 실업문제의 기본적 해결책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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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재벌,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5)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2.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나. 생략) 다. 위 사유들에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1) 먼저 원고가 복역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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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측은 중앙쟁의대책위를 설치해 송 씨의 병실을 지키는 한편,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유종열 법정관리인에 대해 1일부터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부위원장 김동철 씨는 "회사측이 송 씨의 사건을 제외한 노조측 요구에 대해선 6월말에 만기되는 단체협상의 취약점을 이용, 시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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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임금, 정부, 노동자, 노조, 생명,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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