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것은 바로 신청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담당 복지사는 단지 장애판정만 요청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전국 어디서나 담당 복지사의 태도는 대부분 그러하다. 한국의 제도는 빈곤의 원인이나 근로능력 여부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상담, 한국, 연결,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니는 옷과 손목시계도 벗어나지 못한다. 정보기관에 의한 섬뜩한 감시와 초법적 권한 행사는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세계 정보기관들이 걸어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다. 올해 초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확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내걸렸다. [출처] 420투쟁단 25일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20투쟁단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터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영상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지 인권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권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싸워왔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고민과 깊은 속내를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2. 상영작 접수 쇄도 이번 인권영화제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있다고 정답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장점은 '무기사용 규정의 세밀화와 구체화'라는 명제를 단지 당위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무기사용 규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무기사용 규정은 △직접강제의 계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