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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공사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조사하기로 (14일) 8.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코소보 군사협정 타결(9일), 나토폭격 중지 유고군 철군 시작(10일), 78일만에 포성은 멈췄지만 대규모 난민 귀환 문제 및 '피의 보복' 등 후유증 심각, 국제평화유지의 보루 유엔 및 그 헌장과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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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하다. 더구나 이의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표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형식적 규정과 시행령에 불과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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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 제정(31일) 5. 전쟁 화염 뜨거운 지구촌 나토-유고 군사회담 결렬, 나토 공습강화 예상(7일)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분쟁 악화, 인도 최대규모 공습 재개, 이에 맞선 파키스탄 전쟁 가능성 경고(6일) 한편,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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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평화,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쟁 속에서 수천명을 사살하였고, 90년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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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 수채의 가옥이 불타고 파괴당했다. ETHRC는 이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통합을 원하는 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로 연결되는 다리를 파괴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요원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동티모르의 독립투표를 훼방하려는 공포와 테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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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마을, 투표, 진상조사, 테러, 세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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