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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9호)

이종간이식 꼼꼼히 따져봐야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2)

...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공되는 성과는 있었다. ▲ 실험중인 돼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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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5-04-13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기술, 동물, 질병, 기업,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산업,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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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국 대상자 여부 조사'와 '출국을 위한 일시 대기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차별금지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법체류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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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업무)는 인권위의 업무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규정하고 있다. 한 주 더 미뤄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과연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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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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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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