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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내달 2일에 개최돼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지도부가 대체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아 한때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은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대체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실용적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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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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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9호)

  이종간이식 꼼꼼히 따져봐야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2)

  ...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공되는 성과는 있었다. ▲ 실험중인 돼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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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4-13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기술, 동물, 질병, 기업,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산업,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며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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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국 대상자 여부 조사'와 '출국을 위한 일시 대기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차별금지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법체류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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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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