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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소비자보호원’류의 위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류의 권한을 갖는 약체법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공추위의 결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추위는 △민간단체 법안 마련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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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보고된 미군범죄는 총 10만건이 넘지만 지난 97년 10월까지 한국법정에서 처벌받은 사건은 1-2%에 불과하다. 이중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신고된 여성강간사건은 84건이며 67년 이전 사건까지 합친다면 무려 백명이 넘는 한국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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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해 울산동구 지역내 문화센터, 주부대학, 아파트 부녀회, 조기축구회 등과 어린이집을 조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지자들이 장악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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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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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장 김봉태, 진보민청)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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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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