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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나머지 59건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들과 국가정보원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59건 중 절반 이상이 '진상조사 불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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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서 음란성 여부를 평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음란한지 여부에 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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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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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헌법,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기 4대가 익산역 상공에 나타나 민간인들을 향해 30∼40분 간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해 또다시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는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16살이었던 익산폭격 희생자 유족회의 이창근 회장은 이때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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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국회, 할머니, 진실, 운동, 청년, 집, 유가족,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학교, 미국, 한국,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기자회견 열어(7.10)/ 의문사진상규명위, '강제징집자·녹화사업 피해자 조사대책' 발표…가해기관의 비협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7.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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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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