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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쟝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위한 캐나다 오타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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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레드 헌트> 전국 상영

  서준식공대위, 10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10일 4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일을 맞아 공안탄압 규탄집회를 개최한 뒤 농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파탄과 동시에 인권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공안당국의 반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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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세계인권선언, 청와대, 대선, 운동, 탄압,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서준식 씨 NCC 인권상 수상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 공헌”

  ... 한 부인 김지영 씨는 “12월 초 면회 때 남편은 인권상 수상 소식을 듣고 자신보다는 목요집회 2백회를 맞이한 민가협이나 경찰의 불신검문과 소지품 검사에 맞서서 승소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인생의 1/3 이상을 낸 감옥에 다시 갇힌 서준식 씨에게 이렇게 큰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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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감옥, 농성, 석방,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10일(수) ․최영일외1․김봉임(특공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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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여부와 법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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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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