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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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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고착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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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 자료실

  [자료집]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주최 : 경기환경연합 주제 발표1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례발표 - 언론모니터 및 기타 자료 재구성 - : 조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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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고계현, 차승렬 씨는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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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느 때보다 진지하다. 전국 127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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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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