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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남녀의 혼인가능 최소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사상과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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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속에서 장애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쪽 자료는 법과 정책에 대한 형식적 나열이며 통계자료도 불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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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경향을 경계했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어떤 법문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인권은 법과 정치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요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분석틀'을 어떻게 짜느냐가 인권교육의 관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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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개발, 법, 정부,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전면 개정 속에서만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주권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소파개정을 촉구했던 광화문 촛불시위의 인파를 '수천 수백의 반딧불'에 비유한 문 신부는 당시를 '주권회복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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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10

  인권키워드

  광화문, 무시, 미국, 농성, 대통령, 촛불, 운동, 민족,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강제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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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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