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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국제법상 중대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인권법과 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효율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시효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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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 고문방지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한결같이 아동체벌을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아동은 합법적으로 체벌이 인정되는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인간 집단에 속한다. 현실에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 피고용인, 수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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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1호)

  뉴스고수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 게 감히 도전장을 던진다. 팩스로는 사진과 동영상을 내보내기 어려우니... 인 :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권: 권리는 가진자들 만의 권리였던 이 땅에 하: 하루하루 전화선 타고 퀭한 눈, 부시시한 머리로 인권소식을 내보내던 사람들 있어 루: 루군가 알아 봤더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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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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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고가 사회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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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기본권,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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