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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파견했다. 또한, 당국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중역회의 방해와 기타 도발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급·구속했다. 사용자가 고용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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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3호)

  경찰, 사학련 16명 연행

  ... ) 활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한상미(덕성여대 90, 졸), 이은지(〃, 93), 김재호(26, 한양대 90), 이종학(〃, 90), 송호철(25, 고려대 4년), 권호영(〃,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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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8호)

  핵발전소 건설백지화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 인 가운데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계획 백지화와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현수(추방협의회 국장)씨외 2명의 사전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발전소 정문앞에서 침묵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김현수씨는 “한 지역에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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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집회, 발전소, 정책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gt; 유가협회원들 전두환씨 집 입구에서 전재국 씨등의 사과와 사법처리 촉구/서울지법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기준 강화키로/부여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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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94년 6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던 권위원장은 수배중인 95년 11월11일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11월23일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94년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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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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