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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기소된 적도 없다. 이외에도 이라크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합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고문과 학대 △무분별한 가택 수색과 파괴 △군사력의 과잉 사용에 의한 살인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전쟁 상황 아래에서 법과 질서의 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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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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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손목 동맥을 잘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 씨는 구치소장의 책임 있는 약속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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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는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측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과 결연함 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제인권연맹(FIDH)과 팍스로마나(Pax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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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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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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