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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불심검문’ 2차 캠페인 전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7일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2차 캠폐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이 검문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 중의 하나인 명동성당앞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현행 불심검문이 명백히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복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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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불법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 안기부 인권유린, 대부분 미제로 93년 11월 서울지검에 따르면, 6공 당시 안기부의 불법 인권유린을 고소․고발한 사건 14건 중 13건이 1-4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확인한 적이 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1조는 이런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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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 '무노무임'으로 노조무력화 회사측은 이번 노조의 총파업을 '대정부 투쟁을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노무임금 원칙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1월 16일 회사는 "업무복귀시 모든 사항을 불문에 붙이겠지만 미복귀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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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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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고 있다. ■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 1만3천7백32명 연행 불법연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모면이라도 하듯이 올해는 긴급구속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긴급구속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범죄의 중대성․객관적 혐의․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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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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