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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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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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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 민들이 숙식하던 천막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철거해 버렸고, 남게된 자녀 10명은 친척집 등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시비가 선경건설 직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빠져나왔다는 손미화(35·전농동) 씨는 "술 먹은 선경 직원들이 천막으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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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재협상과 관련한 노동계, 학계 내 진보적 인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청취해 보았다<편집자주>. ▶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노조의 정치참여와 전교조 합법화는 고용안정 포기의 댓가로 충분하지 않다.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 등은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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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 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등 80여명이 재소자 면회 및 차별대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중, 고민영(60) 목사가 교도대원들에 의해 팔목이 꺽여 넘어지고 김봉술 신부도 코피가 터지는 등 여러 명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최호경 씨를 면회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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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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