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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은 금지됐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로 이용됐던 광화문 동화빌딩 앞 역시, 지난해 7월 브루나이 대사관이 동화빌딩에 유치되면서 집회가 금지되었고, 26일부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의 집회 역시 금지된다. 인근 현대상선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유치됐기 때문이다. 삼성 해복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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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중 시민에 '의한' 사법이야말로 그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권력독점적인 관료사법'에서 '국민주권적인 시민사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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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12호)

  행사와 동정

  ... 안장.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02-747-2445) ▣ '장애인, 나이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워크샵 ․때: 5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8298) ▣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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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1

  인권키워드

  석방, 장애, 경찰, 집, 군산

• 인권하루소식 (1609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 밤엔 시간이 없으니까 숙제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 학원 하나이상씩 안 다니는 애는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예슬이는 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아이답지 않은 한숨을 내쉰다. 남보다 잘난 아이, 똑똑한 아이로 만들어내려는 어른들의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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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05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성장, 학교, 학대, 가족, 교육, 노동, 양육, 전쟁, 이야기, 재생산, 무시, 의존, 시장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 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려한 뒤 특정한 집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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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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