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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허구적인 인권경찰을 내세우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일련의 경찰폭력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또 정부는 경찰의 뒤에 숨지 말고, 진심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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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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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라서 '친미=반공=애국'이라는 등식의 논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은 언제나 재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남한사회의 인권운동의 본질은 민간인학살에서 비롯된다"라는 이 소장의 주장은 협의회 발족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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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적 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법과 노숙자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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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진상,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425호)

  정부 참회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

  6.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

  ... 도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며 다시는 이와 같이 성역을 유린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또한 "구속된 한국통신 노조원들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승려와 신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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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석방,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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