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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 "피고인의 전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식, 행적, 문건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사회주의 지향을 가지고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것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냐"고. 그러나, 이에 대한 서 피고인의 답변은 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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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 나가는 것"(2003년 3월 12일자 노동신문)이라는 사회운영 전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다. 2009년에도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3개 신문에서 공동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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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초자들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해내는 경제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자, 의견이 대립되는 건 당연했다. 재산권을 앞서 말한 개인의 소유에 국한하는 것은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윤창출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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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불법,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남 적화 활동에 이용돼 국내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회주의 비교 방법론은 피고의 연구분야이고 북의 사회주의를 비교하는데 있어 주체사상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자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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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은 위원회 스스로 레드 컴플렉스와 사상검열의 벽 앞에 무릎꿇은 비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어렵사리 밝혀진 죽음의 진실마저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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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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